2025년 제3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안전한 도시, 평등한 일상 참석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2025년 11월 19일에 다녀온 의미 있는 포럼 현장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바로 ‘2025년 제3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인데요. 포럼의 주제가 '안전한 도시, 평온한 일상: 부산 여성 안전정책의 길을 묻다'였답니다. 듣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산 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주관했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여성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부산의 여성 안전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와 종합토론 세부 일정을 보니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포럼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 특히 여성 안전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여성안전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정다운(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연구부장)

최근 부산 지역에서 여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발표에서는 여성 안전의 개념을 물리적 안전(범죄/재난 보호), 디지털 안전(온라인 위험 대응), 사회·심리적 안전(신뢰 회복)으로 확장해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여성 안전 업무가 여성가족과, 시민안전실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과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주요 사례로는 UN의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서울시의 ‘안심이’ 앱, 광주시의 ‘마을 안전지도’, 대구시의 ‘여성안전테마공간 SISO’ 등이 소개되었어요. 특히 시민들은 “시설이 있어도 믿기 어렵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불안을 호소하며, 기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 구축을 요청하는 현장 목소리도 전달되었습니다.

 

 

 

 

 

 

부산 여성 안전정책을 개선하려면, 여러 부서에 흩어진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생활 양식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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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성폭력 방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민정(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연구위원)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전히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35.8%), 여성폭력 인지도는 평균 3.62점입니다. 피해 경험은 성희롱(7.2%)과 디지털 성범죄(6.0%)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55점)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어요. 정책 방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엄정한 수사·처벌'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4.79점)되었습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 자립과 성장이 함께하는 부산'입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 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등이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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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발표가 끝난 후, 잠시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간단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입력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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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이영미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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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성운석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팀장)​

라광현 (동의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정경숙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김인선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장/교수)

김민석 (부경대학교 조형학부 건축학과 교수)

 

성은석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팀장)

'여성안전' 경찰의 역할과 과제

부산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재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는 압축형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향후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상시 예산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가 절실합니다. 둘째, 수사부터 예방, 교육, 회복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기반 여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학계·행정·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부산형 여성 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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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광현 (동의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여성폭력 개념이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책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 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정책은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CCTV나 조명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치안을 통한 사회적 관계 개선이 중요해요.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5개년 계획' 수립 시

IPA/SWOT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속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폭력방지 정책은 안전, 자립, 성장이 함께하는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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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숙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피해자 지원 - 삭제와 법률지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복합적인 피해를 주므로, 범죄 처벌, 가해자 처벌, 피해 심리 지원의 세 가지 지원이 중요해요. 특히,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와 엄중한 처벌이 트라우마 해소에 핵심입니다.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부/지자체는 긴급 주거 및 24시간 모니터링·삭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찰은 수사, 신변 보호, 삭제 및 심리·법률 지원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요. 민간은 이든센터 등과 연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선 과제로는 AI 자동 삭제 시스템 도입과 불법 촬영물 유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김인선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장/교수)

여자가 도시를 설계했다면 : 여성의 눈으로 본 도시, 부산

부산은 세계 6위의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지만, 여성은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어요. (2025년 기준 27.7%가 불안)

특히,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 시 '여자가 도시에 왔는지'가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해요.

도시가 위험을 감수하고 숨는 공간이 아닌, 여성이 일상적으로 안전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여성 친화적 도시 설계를 촉구합니다.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환경까지 포괄해야 해요. 또한,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확한 통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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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경대학교 조형학부 건축학과 교수)

CPTED, 믿을 수 있는 건가?

최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가 부산 등지에서 중요한 범죄 예방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CPTED의 핵심은 '물리적 환경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론에 기반하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 개선에도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연적 감시'와 '영역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합니다. 연구 결과, 공동 공간을 활발히 사용해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주거단지에서 범죄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어요.

결론적으로, CPTED의 물리적 장치(CCTV 등)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공동체가 영역성을 형성하여 불안을 줄이는 사회적 감시 기능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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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포럼은 폐회되었어요.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의 여성 안전을 위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선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전환이 절실함을 확인했어요.

또한, 물리적 환경 개선(CPTED)과 함께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공적 책임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부산 여성 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와 시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물리적인 안전 장치(CPTED)와 함께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 속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해요.

모든 시민이 "참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때, 부산은 비로소 안전, 자립, 성장이 함께하는 여성 친화적 도시라는 멋진 목표를 이룰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평등하고 안전한 부산의 미래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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