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3년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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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주는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할 때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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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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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①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 등은 포함합니다.

 

②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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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 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 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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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및 활용 후 지원금 신청(사업주) ▶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2023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pdf

0.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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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좋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적극 활용하세요~!

 

 

https://www.wlb.or.kr/

 

https://www.worklife.kr/